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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업추비는 '식사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모든 간담회 식당에서 개최
2019년 07월 11일 (목) 10:37:3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중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간담회를 100% 식당에서 개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전뉴스>에서 8대 중구의회가 시작 된 지난 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대전 중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중구의회에서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를 통해 동료 의원과 직원 또는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는 명확한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기본 취지에 맞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돼 있다.

하지만 중구의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점심' 또는 '저녁'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2명)과 상임위원장(4명) 등 6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의장 2400만원을 비롯해 모두 5769여만원에 이른다.

총 지출 건수 546건 중 35건을 뺀 511건(93.5%)이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 지출로 모두 식당에서 치줄됐다. 금액으로도 의장 2039만원을 비롯해 모두 5146만 여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89.2%에 달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뿐만 아니라 사용 후 관리도 심각한 문제가 여전했다.

중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담당 직원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영수증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을 전달받은 의회 직원은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동료의원과 간담회'로 기입한 뒤 액수에 맞춰 인원을 배정하는 방법을 써 왔다는 후문이다.

지난 해 8월 17일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식사를 모두 의회 업무추진비로 해결한 의원'도 있다.

당일 운영위원장은 8명의 의원과 '000칼국수'에서 간담회를 부의장은 4명의 동료의원과 '00횟집'에서 간담회를 행정자치위원장은 동료의원과 '00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중구의회 소속 의원이 1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명 이상은 점심과 저녁 간담회에 모두 참석해 식사를 했거나 거짓으로 기입했다는 정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관계자는 "중구의회에서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100%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사용자들이 영수증만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히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며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관련 조례가 정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뒤 비상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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