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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길 열렸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19년 07월 17일 (수) 17:54:1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왼쪽) 17일, 국토교통위원 법안소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에 위치한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대전 지역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의무채용비율은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로 연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년(24%) 720개, 21년(27%) 810개, 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대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으로 대전 소재 대학은 KAIST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도 국회를 찾아 이헌승 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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