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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태, 야당에서 맹공
'불법분양' 고발장 접수한 경찰, 조만간 수사 나서
2019년 08월 21일 (수) 14:41:5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이 불법분양 문제로 또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유성구청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에서 분양신고도 하기전에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21일 "사업자에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혐의로 동법 10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PIH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법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 놓으며 대응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성구에서는 '착공신고'는 받아주되 분양신고가 들어오면 법리검토를 통해 이미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안 조용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유성구청의 고발로 시끄러워지자 야당에서는 대전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불법 선분양 의혹과 경찰 수사로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의 수장으로서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상파악에 적극 나서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풀어야할 숙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불거진 선분양 의혹과 업체의 재무 건정성 입증에 KPIH측도 명명백백하게 대전시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유성경찰서 경제팀에 사건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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