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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학 징역 1년 6월 선고
전 전 의원을 주범으로 판단.. 선거제도 본질 훼손했다고 지적
2019년 08월 22일 (목) 14:24:5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전문학 전 의원은 대전시의원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해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변 모 씨를 통해 돈을 받기로 지시해 받고 증거를 은닉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변재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원을 확정했다. 방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눈에 띄었으며 전문학 전 의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중간 중간 한숨을 쉬는 중 재판 결과에 낙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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