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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기자들 취재환경 더 열악해 진다
2019년 09월 01일 (일) 19:57:1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 후보자 측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관련 문제가 논란.

피의사실공표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사실 그동안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사문화된 법률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검찰이 올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약사 면허증 위조 사범을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시작해 논란을 자초.

이후 관련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조국 후보자 측에서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고 정부 여당까지 나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검찰에선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상태.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이 두 문제가 충돌하는건데 이번에 장대호 사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 강하면 누가 문제 삼겠냐"고 발언.

이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건 공익적 목적이 없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을 취재, 확인 요청하는데 얘기해 준 것을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일선 취재 기자들은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이유로 사건에 대해 함구해 '취재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전망'이라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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