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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 침해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국회 발언 전문]
2019년 09월 26일 (목) 13:37:5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유일한 목적지로 설정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부터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초조사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비용편익분석모델링 즉 BC분석도 결과만 발표하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전의 모든 하수 처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온 것입니다.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라며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하수도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년전, 수돗물 민영화가 중단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제 이상민 국회의원은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공의 확고한 통제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로 민간기업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나서 어떠한 통제장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당은 민영화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당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9년 다시 하수도를 민영화 하려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이 정당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대전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함께 해 주십시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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