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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먹힌 대전시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노재준 위원장 기고 전문]
2019년 09월 27일 (금) 16:20:45 노재준 위원장 nonoh2000@djet.co.kr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시민 주권시대의 개막을 울리며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내걸고 힘차게 1년을 달려온 민선 7기 대전시.

하지만 대전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교통의 도시철도와 공공생활시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2009년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및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에 앞장선

전 한국교통원장을 도시철도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

시설공단은 하수도법을 들먹여 가며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 민영화가 아닌 민자 방식 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상은 2008년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

대전시가 그릇된 정책이나 공공재 규제완화를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인 해답으론 역시 무능과 부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 없어 잘못된 정책을 만드는가 하면 부패한 탓에 의도적으로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포획이론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1911~1991)가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규제를 받는 대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도의 전문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 휘둘리기 쉽다고 한다.

예컨대 의료, 교통, 상하수도 등 경쟁보다 독점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가 포획이론의 주무대다.

“포획”이란 말도 정부가 특정 집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익집단은 뇌물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정보를 통해 정부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머리 위에서 논다는 게 문제다.

물론 대전시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삐딱하게만 본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이익집단에 사로잡히면, 선의로 시작해서 고민 끝에 마련한 정책들도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포획이론의 경고이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이전은 한화그룹에서 한다는 소문. 또 프랑스 다국적 기업 베올리아를 (전 세계100개국 이상 물 관리 및 대중교통을 운영)소개 하면 “기업의 가치가 공공, 민간부문에 진출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서울 9호선을 지옥철로 만들어 230억원을 이익창출하고 논란이 되자 계약해지.

인천시 송도, 검단, 만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여 가좌, 승기, 남항, 공촌의 공공 하수처리장보다 2~3배의 톤당 처리비용을 인천시에 청구하여 지금까지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공민영화 규제개혁에 관한 탁상 행정의 표본인 2008년 MB정부의 “대불공단 전봇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라는 어이없는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재산인 생활속공공재를 대전시는 꼭 지켜주길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는 하늘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도 당당한 세상이다.

포획이론이 경고한 것처럼, 대전 시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대전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당당히 시민들과 손잡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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