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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찬근 전 의원 가처분 '기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명 유효.. 중구의회 "사필귀정"
2019년 09월 29일 (일) 16:16: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법원이 박찬근 전 의원이 중구의회의 제명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방 성기권)은 지난 27일 가처분 기각과 함께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박찬근 전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29일 "사필귀정"이라며 "본안 소송을 계속할지는 박찬근 전 의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근 전 의원은 지난 6월 중구의회에서 자신을 제명하자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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