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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연찬, 국민신문고 진정
전교조대전지부 '접대 출장'이라며 비판.. 통렬한 반성 촉구
2019년 10월 17일 (목) 11:58:0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문제의 대전시의회 연찬회가 국민신문고에 진정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의회 연찬회의 '접대 출장'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수렴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입법기관"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피감기관의 장 및 국·과장급 간부들과 만찬을 하고 뒤풀이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일 뿐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은 어떠한가, 그들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사실상 ‘접대 출장’을 다녀온 부패 행위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반부패 청렴'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봐달라”는 ‘암묵적 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작년 연찬회 만찬장의 ‘원안 가결!’ 건배사가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오늘 오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의회 연찬회 접대 출장 의혹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밝힌 진정 내용은 ▲ 시장과 교육감이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달라 ▲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연찬회 일정에서 지출한 경비의 상세 내역을 조사해 달라 ▲ 동행 연찬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결해 달라 등이다.

이들은 "시의원들에게 묻는다"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피감기관 사람들과 같이 만찬과 여흥을 즐기는 것이 대전시민의 ‘민의’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에게 묻는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게 될 시의원들과 여행을 떠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정당한 ‘공무’인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위권이었다"며 "'명불허전’을 입증이라도 할 셈인가"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소속 21명의 의원은 지난 16일 1박 2일로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났으며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고위 간부 6명은 16일 저녁 제주도로 시의원들을 방문해 저녁 만찬을 가졌다.

또한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고위 간부 등 10여명은 17일 오전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으며 시의원들의 연찬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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