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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파면하라는 교육청
J고 회계비리 고발한 A씨 사면초가.. 권익위 진정
2019년 10월 29일 (화) 11:19:4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J고등학교의 회계비리를 제보해 수사기관에서 적발하는 데 공을 세운 A씨가 파면 위기에 몰렸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9일 "지난해 1일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신이 근무하는 J고의 공금횡령 및 회계비리를 고발한 A씨에 대해 대전시 감사관실이 파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A씨의 제보로 감사에 착수한 대전시 감사관실은 J고에서 2014년 3월부터 3년에 거려 행정실장 주도로 1천만 원이 넘는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회계비리 등을 적발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행정실장과 사무직원에게 각각 벌금형을 회계비리를 제보한  A씨는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제보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A씨가 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익명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제보한 다음 날 주동자인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주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도 위반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관련 사안을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에 진정했으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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