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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개선'
전부개정 조례안 시행.. 참여연대 "실천과 행동이 중요"
2019년 11월 13일 (수) 22:37:5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에서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서명석 의장의 강력한 의견 개진으로 정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10월 21일 부터 시행중이다.

중구의회에서 개정안 조례안은 사용 대상과 업무추진비 교육 및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및 징계안도 담아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중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잦은 징계와 크고 작은 소란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중구의회가 오랫만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제정된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은 새로 제정된 조례안 곳곳에서 확인된다.

'개정사유'에는 대상자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못박음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전부개정안은 사용 또는 집행할 수 없는 내용도 ▲개인용도 ▲심야시간 ▲휴일 ▲친목회 등 각종 회비 ▲공무원 및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으로 적시했다.

또한 이전에는 법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교육'도 신설했다.

중구의회는 전부개정안 제7조(교육 및 점검) 1항에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및 징계안도 신설돼 의장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못박았다.

이번 중구의회의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김상기 팀장은 "중구의회에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는한데 당연한 것들을 실천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실천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고 조례를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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