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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논란
협약서 내용 중간에 바껴.. 신기술 공법 제외해 비판
2019년 11월 14일 (목) 11:32:2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사진 위 공문에는 신기술협약서가 '협회'와 협약을 맺은 서류로 돼 있으나 이후 공문에는 협회가 빠져있는 게 확인된다.

   
 

 

대덕구(청장 박정현)가 하수도 공사를 하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일부러 배제하고 특정업체와 편법으로 계약을 해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덕구는 지난 5월 16일 '계족로 698번길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과 관련한 비굴착 공법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이메일로 통보하며 <협회와 협약을 맺은 신기술 협약서>를 의무제출 서류라고 알렸다.

하지만 며칠 뒤 등기로 배달된 대덕구 문서에는 '협회와 협약을 맺은' 부분이 빠지고 <협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둔갑했다.

대덕구 하수도 공사 유착 의혹의 시작점이다.

대덕구 건설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전지역에 협회와 협약을 맺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인 간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타 업체와 계약 등으로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상대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설명은 달랐다.

비굴착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B 회사 C 대표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자격을 완화한 것이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 대표는 대덕구청 공무원이 행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협회 관계자가 '협약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다른 업자한테 시공을 하게했다면 협약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덕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A 업체는 신기술개발자인 타 지역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함께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을 받았다는 게  C 대표의 주장이다.

C 대표는 "3000만 원짜리 CCTV조사용역 입찰에도 장비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원부를 제출하는데 반해 비굴착전체 보수에 필요한 장비 ▲1.2톤 CCTV차량 ▲4.5톤보일러차량 ▲5톤 반전기차량 ▲ 발전기 및 콤프레샤 등 필수장비의 보유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타 지자체에서는 비굴착방법 기술제안에서 장비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 장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공사하자기간도 법에서 정한 건 3년이지만 공법선정이 제대로 됐다면 7년까지 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14일 "협약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발주청(대덕구)의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계약 불이행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대덕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계족로 698번지 법동초 일원과 대덕구 법동 국세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으로 총 공사대금은 5억 원이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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