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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민의 힘으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필요성 강조
2019년 11월 24일 (일) 18:39:5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참석자들은 야당 탄압 악용 우려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수처 구성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야당 등 대통령과 여당보다 견제적 단체의 추천 위원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문제 제기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검찰와 권력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국민 주권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홍보단 주최로 24일 오후 2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컨벤션 2층 세이지홀에서 ‘검찰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의 진행으로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을)과 각각 특위 간사와 위원인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이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재 검찰 권력과 권력층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가 어느 나라나 필요한 기구는 아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간에 끈끈한 인맥과 서로 봐주는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특수한 이슈이자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학연과 인맥 등으로는 안 된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 이상민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수사해서 법정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신 유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벤츠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데 권력이 야합하고 타협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준다고 해도, 양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제3의 견제와 균형이 법 논리적으로도 탁월한 논리이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검찰과 언론의 야합을 막고 가짜 뉴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한 관점이자 공수처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 뜻에 맞게 (권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문민 통제”라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검찰이 된다면 갈수록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은 결국 국민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는 오는 29일 강원과 대구, 30일 호남 지역을 거쳐 다음 달 1일 서울을 끝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특위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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