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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지역화폐 조례안 통과
발행자를 대전시장으로 한정.. 지역화폐센터 사항 삭제
2019년 11월 26일 (화) 11:56:2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에서 지역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오전, 윤용대 의원(민주당,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자를 대전시장으로 한정해 현행 지역화폐를 발행중인 대덕구 등 기초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원천 금지시켰다.

또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했으며 재정지원의 조건 및 지역화폐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대전시는 앞으로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판매 홍보, 가맹점 등록・관리 ▲행사 및 축제, 홍보 등 마케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용대 의원은 "대전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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