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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수사 사건, 지금은?
대부분 무혐의 또는 민주당과 경찰 관계자 연루 돼
2019년 11월 28일 (목) 10:20:2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서울중앙지검에서 황운하 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대전지역에서는 황운하 청장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황운하 청장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3건은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울산경찰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벌였던 수사 강도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 사건은 여당 관계자 또는 경찰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경찰이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사건은 '아파트 건설업체 외압 선정'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당시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국장,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아파트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기성 전 실장은 레미콘 조합과 업체 간에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관련 없음이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아파트 신축사업 이권 개입'으로 여기에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 동생, 전 북구청장의 친척 등 5명이 조사를 받았다.

결국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북구청장의 친척 등 2명은 기소가 되고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문제는 이 사건을 고발한 A 씨와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울산경찰 관계자가 오히려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 등 중형을 구형받았다는 점이다.

관련 사건은 울산지역에서 유명해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됐던 사건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법 후원금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김기현 전 시장의 처 이종사촌과 하도급 업체 대표 등 6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가 됐다.

후원금 한도 제한을 피하려 여러 이름으로 나눠서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민주당 울산시당 당직자가 등장한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시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했었고 지금은 민주당 울산시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B 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연루됐기 때문이다.

B 씨는 28일 오전 통화에서 "SK가 민원을 부탁해 당시 김기현 국회의원 측에 전달해 해결된 민원이 있는데 제가 그때 SK의 하도급 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SK에서 (후원금을) 내 달라고 해서 직원 등 이름으로 500만 원씩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이 본인을 포함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 5명의 이름으로 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가 재판을 받는 '드라마'가 돼 버렸다.

이 사건은 제보자에도 엇갈린 주장이 등장한다. 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 측의 '자작극'을 의심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세 가지 사건 중 한 건은 모두 무혐의가 나왔고 일부가 기소된 사건 2건에는 경찰관계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연루된 조금은 이상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청의 첩보로 수사를 시작해 경찰청에만 보고했으면 이 사건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사 지시를 청와대로부터 받고 청와대에 직, 간접으로 보고한 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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