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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알권리 안중에 없는 검찰과 법무부
2019년 12월 01일 (일) 18:24:1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그동안 검찰이 대전지역 언론과 정기적으로 이어온 '브리핑'을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이번달 부터 없애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제한 될 전망.

특히 '브리핑 폐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법무부가 훈령으로 정해 실시하는 것이라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

'피의사실 공표 죄' 때문에 브리핑이 폐지될 경우 사회기득권층 비리에 대한 취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오히려 그 피해는 사회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언론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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