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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주장"
노은농수산물시장 00마트 측 강하게 항변.. 법적 대응 중
2019년 12월 03일 (화) 13:47:1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계약서상 판매를 할 수 없는 품목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계약해지 위기에 처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00마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00마트 관계자는 3일 오후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노은시장 개설 이후 건어류의 판매제한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00마트 측 설명에 따르면 2001년 노은시장이 설립된 이후 현재의 장소에서 가공식품 판매장으로 과일 및 야채부류와 건어류를 포함한 수산부류의 가공식품을 모두 판매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00마트가 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들을 취급하며 식자재 전문점으로써 영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00마트 측 법적 대리인인 A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은 맛이나 풍미 가미한 2차 가공식품이고  우린 도매가 아닌 소매상"이라고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00마트 측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농안법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수산법인은 경매를 통해서만 매매가 허락되어 있고, 도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취지이지 소매 판매하도록 허가받은 당 회사처럼 시민들에게 소매판매 하도록 되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산법인에게만 건어류 판매 권한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기 위해 당시의 관리사업소 임원들은 저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00마트에서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가공식품 판매현황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품목 제한을 둔 곳은 단 2곳이며 이보다 세 배 많은 6곳이 품목제한을 두지 않았다.

00마트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노은시장 관리사업소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묵살당했다는 것.

이들은 "대전시에서 00수산법인에 건어류 등 수산부류에 대해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기 위해 전무후무하고 터무니없는 조치를 감행한 것을 봤을 때 그동안 저희와 사업소가 결탁했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00마트 측에서는 대전시의 행정처분과 관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 중이며 관련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00마트 측에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로 결과에 맞춰 행정처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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