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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 출마 여지 있나
의원면직은 '해석' 나름.. 정무적 판단 가능
2019년 12월 04일 (수) 10:10:5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무원 퇴직 뒤 총선 출마 여부가 지역 정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달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을 그만두는 방법은 ▲명예퇴직 ▲의원면직 ▲계급정년 ▲징계에 의한 파면 등이다.

하지만 황 청장의 경우 공무원을 사직하려는 이유가 내년 총선 출마에 있기 때문에 계급정년과 징계에 의한 파면은 의미가 없다.

또한 황운하 청장은 지난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계급정년이 2021년으로 아직 2년 남은 상태다.

결국 황운하 청장이 공무원을 사직하는 방법은 의원면직밖에 없다.

황운하 청장은 아직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해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 기능에서 정무적으로 판단 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의 해석이다.

경찰공무원법상 황운하 청장이 퇴직하기 위해선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판단'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최근 "황운하 청장의 사직과 관련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만큼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퇴직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황운하 청장의 의원면직과 관련 "본인(황운하 청장)이 아직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아 판단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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