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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안 통과
설계비 10억 원.. 불가역적이고 항구적 선언
2019년 12월 11일 (수) 09:15:0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통과되자 충청권에서 환영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총 512조 2504억 원의 '4+1'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됐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설계비 통과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제도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하여도 설계비 10억 원 반영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선언인 동시에 제도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대외적 의미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 ”

설계비 통과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제도적 약속

우리는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우선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하여도 설계비 10억 원 반영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선언인 동시에 제도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대외적 의미도 상당하다.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2017년 모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20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설계비를 통과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설계비 통과와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 충분히 통과되고도 남을 일이다.

우리는 설계비 통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기관 및 단체, 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우선 세종의사당 설립 및 설계비 반영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응원했던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지지와 연대가 일등공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정당을 초월하여 설계비 통과를 위해 협력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청 공무원,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언론과 시민단체도 여론화 과정에서 방향과 중심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 과정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상징되는 세종시 백지화 위기에 맞서 세종시를 지켜내고,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까지 일관된 원동력은 충청인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 초당적 협력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0년에도 총선을 필두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 민관 협력, 초당적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할 것을 지역사회에 제안하며, 다시 한 번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회 본회의 통과를 34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9년 12월 10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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