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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북 된 대전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갔어도 안 갔어도 '욕먹네'
2020년 01월 03일 (금) 14:53:0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2020년이 시작된 1월 첫 주, 대전 서구의회가 시끄럽다.

대전 서구의회 의원 5명(김경석·윤준상·강노산·이한영·서지원)은 3일 오전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멕시코와 쿠바를 방문해 대전 서구와 다른 환경, 문화를 시찰하고 새로운 정책 및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장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관광'이나 마찬가지다.

서구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기도 전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외출장 내용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관광성이 된 첫 번째 이유는 상임위와 상관없이 출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정 상임위원들이 특정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면 상임위의 성격에 맞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여러 상임위원들이 섞여 있으면 전문성을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서구의회의 멕시코 쿠바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A 위원은 "심의 단계에서부터 '이대로 나가면 다 욕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연수계획 단계부터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구의회 밖에서도 터졌다.

총 9명의 서구의원 참여를 전제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막판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김창관·김영미·서다운·정능호·이선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이들이 공무국외출장을 포기한 이유는 기초의회 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했다.

서구의회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들이 오는 14일 열리는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서구을)의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포기했다고 한다.

7박 10일의 국외출장이 끝나는 날이 12일이라 출판기념회 참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원 동원' 등 준비를 이유로 출장을 포기, 서구의원의 자격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협위원장(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서구의회가 똑똑히 보여준 셈이다. 과잉충성이라고 하기에도 낯부끄러울 정도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우려 섞인 지적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3일 오후 "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된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상임위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서구의회 해외연수를 보면 멕시코와 쿠바를 찾는 이유가 도시,  환경, 의료, 복지 등을 확인하고자 함인데, 연수 프로그램에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서구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초부터 대전 서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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