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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의원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
2020년 01월 08일 (수) 09:12:4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정용기 의원실 관계자가 '정용기 의원, 괜찮을까?' 기사에 대해 황당한 반응을 보여 빈축.

정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기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은 무죄 △대전지역에 다른 국회의원도 기소 △판결이 약하게 나올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항변하며 기사가 악의적이니 삭제해 달라고 요구.

하지만 패트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지역 국회의원 중 정용기 의원의 죄명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게 사실.

검찰에서는 같은 당 이장우 의원에 대해서 '(죄가)중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한 상태고 박범계 의원은 폭처법으로 기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이 상실 돼.

이에 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으로 기소된 정용기 의원의 경우 국회법 16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국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용기 의원실의 항의가 알려지자 일부 기자들은 "정용기 의원 측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고 비판.

또한 정용기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야말로 '레토릭'으로 정용기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며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부터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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