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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원장, 총선 출마 가능
선관위 유권해석.. 의원면직 처리와 상관없어
2020년 02월 04일 (화) 10:06: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지난 달 제출한 사직원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에 출마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운하 원장이 민주당원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총선에도 출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결국 황운하 원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공천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은 물론 총선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 따라 황운하 원장의 퇴직은 제한된다.

관련법 78조 4항 2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오히려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경찰청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황운하 원장의 총선 출마는 관련법의 충돌 등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요구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 신분인 황운하 원장의 민주당 입당 자체가 불법이다. 

황운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출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이다. 관련 조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내용이 충돌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이 적용 돼 황운하 원장의 출마가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과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에 의해 따라 황운하 원장이 당선돼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겸직금지' 조항에 걸린 황운하 원장이 당선되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거기간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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