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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운하 원장 직위해제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 논란 이어질 듯
2020년 02월 23일 (일) 15:51:1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경찰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직위해제했다.

황운하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1일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직위해제됨에따라 보직이 없어져 출근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 출마'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야당 및 민주당내 경선 후보들의 비판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중구 지역 경선에 관한 입장을 내 놓을 예정이지만 공무원 신분 유지가 황운하 원장이 원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패널티를 주기도 애매하다.

황운하 원장은 이미 경찰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기소로 처리가 미뤄지다가 이번에 직위해제라는 다소 어정쩡한 결론이 난 것이다.

민주당에서 '무죄'라는 황운하 원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경선에 포함시켜주고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적용받는 국회법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도 포함돼 있다.

물론 이 같은 가정은 경찰과 정부에서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 논란 자체가 되지 않겠지만 사표를 수리할 경우 쏟아질 '특혜 시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검찰의 기소로 인한 재판이 총선 이후 시작되고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나오거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미 "증거 없이 기소했겠냐"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내비친바 있어 황운하 원장의 정치권 데뷔는 이래저래 여론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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