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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혁신도시 논의 시작
여야 별다른 이견없어 통과 가능성 높아
2020년 03월 04일 (수) 10:24:5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결정짓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며 혁신도시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처리될 전망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07건이며 균특법 개정안은 223번째 안건으로 오후 회의에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지 지정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균특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당시만해도 여야 간에 정치적 설전이 오가기도 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제2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통합당)실 관계자는 "법안이 산자위에서 넘어왔고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에 별다른 반대가 없어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5일 본회의 통과도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4일 균특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법사위 회의장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상경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중이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5일 상경해 여야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4년 제정된 균특법은 전국의 광역시도 10곳이 혁신도시로 지정 돼 15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부근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균특법 개정안은 김종민(민주당), 박범계(민주당), 홍문표 의원(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산자위에서 통합 조정해 대안 발의한 것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용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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