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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5일 본회의 의결..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 확실시
2020년 03월 04일 (수) 18:31:5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4일 오후 6시 30분, 균특법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균특법의 본회의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본회의는 5일 열린다.

한편,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시는 자치구를 지정해 혁신도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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