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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공약에 '국가균형발전 의제’ 누락에 대한 입장
[지방분권세종회의 입장문 전문]
2020년 03월 19일 (목) 13:40:5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 김준식)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자유공화당 등 모든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빠진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 사고의 시대착오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총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에 있는 비상 상국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누락된 것은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해 지방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처절한 지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감 제로의 탁상공론 위주의 공약 선정이라는 것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후순위로 밀릴 만큼,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승리 지상주의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주요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정당의 중앙당은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핵심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정당은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9일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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