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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나영 의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행운의 열쇠'도 전달
2020년 03월 20일 (금) 14:26:5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소속의 대전 동구의회 이나영 의장이 의장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의혹과 관련 20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가 최근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을 시작한 시점에서 불거진 일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나영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인물'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의회 활동과 관련해 소속 의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구의회에서는 이나영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내역에 '의정현안 논의' 등 각종 항목을 붙여 사용내역을 작성해 왔다.

이나영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사무처에서 사실과 다른 항목으로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은 공문서 위조다.

동구의회 사무처에서는 이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의정현안 논의 ▲정례회 안건 논의 ▲정례회 간담회 안건 논의 ▲회기 운영방안 논의 ▲의원 역량강화 지원방화 논의 등을 임의로 기입해 서류를 작성했다.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이 받은 행운의열쇠.
 
 

동구의회 이나영 의장은 '임의적으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선정해 '행운의 열쇠'도 준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과 함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나영 의장은 지난 해 12월 '의정활동 우수의원 격려품 구입' 비용으로 539,000원을 사용했다.

격려품은 순금 한 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로 2명의 의원에게 전달됐으며 비슷한 시기에 의회사무처 직원과 또 다른 의원 2명에게도 행운의 열쇠가 건네졌다.

동구의회의 이 같은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2년 동안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인데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적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용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조례에 있던 없던 당연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동구의회도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 제식구 감싸기보다 철저한 징계와 불법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조치도 진행해야 한다“며 ”문제행위를 한 의원을 공천한 정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징계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 공천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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