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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무더기 철도법 위반
선로 무단 침입, 철도경찰 조사 중.. 천만 원 이하 과태료
2020년 03월 25일 (수) 18:20:0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대전지역 총선 후보와 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철도사법경찰대에서는 지난 23일 운행중단선에 무단 침입한 민주당 후보 및 간담회 참석자들의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일 "정확한 사항은 파악 중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했으면 철도안전법 48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48조 5항은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48조 5항을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25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3명의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및 주민 수십 명이 모였으며 공약발표를 주도한 장철민 후보 캠프 관계자는 "따로 허가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 원도심권 후보인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영순(대덕구) 후보는 지난 23일, 폐선인 대전 동구 동산교회 앞 대전선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3명의 후보가 폐선이라고 밝힌 선로는 정확한 명칭이 '운행중단선'으로 아직 폐선으로 정해진 곳은 아니다. 폐선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운행중단선은 코레일이 관리를 맡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당시 "방치된 철조망과 관리 안 된 잡목들은 이제 숲길로 바꾸면 주민 여가공간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철도 인근 부지를 문화시설로 전환하고, 상권을 개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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