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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
개발위주 대전지역 총선 공약에 환경단체 일제히 비판
2020년 04월 10일 (금) 09:15:0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지역 총선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역의 유력 총선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이 개발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고 각 후보별 공약을 나열했다.

환경단체는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라며 중구 황운하 후보, 이은권 후보, 서구을 박범계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았다.

이어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협의하며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각 후보들의 도로확장 공약을 비판하며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무리 글을 통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며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을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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