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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사업 계약해지 '째깍째깍'
대전시 입장 완강.. 법조계는 '위법 가능성' 지적
2020년 04월 17일 (금) 12:29:1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브레이크없는 기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자인 (주)KPIH에 지난 13일 공문을 보내 '14일 이내'에 대출약정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경우 KB증권에서 만든 뉴스타유성제일차(주)에 부지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한마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다.

사업자인 (주)KPIH는 관계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코로나19로 전세계 금융이 경색됐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KPIH에서는 기존의 KB증권 대신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자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00증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움추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00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기존에 쉽게 됐던 PF가 어렵고 위축된 건 맞다"며 "정해진 공기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하지만 정부 방침 등을 보고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기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만 공기 연장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늘려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대전시 입장은 오는 28일 계약해지를 공식으로 선언할지 지켜봐야하지만 오는 24일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주)KPIH에서는 투자자 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대환자금 594억 원을 오는 24일 납부할 예정이며 대전도시공사가 이를 수령할지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도시공사에서 대환자금을 수령하더라도 대전시 입장이 워낙 강경해 28일 계약해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전시가 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전시가 계약해지를 선언할 경우 (주)KPIH는 '협약위반'과 '토지매매해제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투자자들도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등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상당 기간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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