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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는 시대 역행 비판
2020년 05월 19일 (화) 14:47:3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 여성가족국 신설에 여성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1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 성인지정책담당관제 폐지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 대전시는 지난 5월 12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민선 7기 대전시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책 변화에 공명하고, 대전시민의 요구에 호응하며, 2019년 3월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임명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여성가족국으로의 전환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 대전시는 조례 개정 사유를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라고 적시했는데 현재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되물은 뒤 "2019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신설은 기존에 대전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이 자리매김 하고 있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정책조정기구로서 경제, 과학, 도시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조정 총괄 기능의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필요가 불과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짧은 기간이지만 놀랍게도 성주류화 전략이 행정기구 내 실질적 제도화가 완성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획조정실내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취지는 사라졌고, 여성가족국 신설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여성가족국의 사무 분장 내용을 보면 중요한 현안임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성을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 한정하는 성역할과 성차별을 묵인하는 성인지 정책 패러다임 이전의 여성정책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가족국이 한시적 기구라는 것"이라며 "물론 상위법에 따른 존속기간 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2년 후 여성가족국은 운영성과와 평가에 따라 존폐 여부가 달려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신설국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성인지 정책과는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 대전시 관내 사립학교에서 거듭되는 스쿨 미투, 대전MBC채용성차별 문제 등 폭력예방과 안전, 성폭력 대응력 제고,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을 통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인지 정책을 총괄해야 할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 성차별 문제 해소는 특정 한 부서의 업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서 간 조정업무가 필수적"이라며 "중앙부처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8개부처에 2019년 5월부터 이미 양성평등담당관이 임명되어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 진전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성평등 정책은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각 부서 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성인지 정책을 견인할 총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필수 의제"라며 "민선 7기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힘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상되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바람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결코 지금 이전으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담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2일 공동체지원국을 시민공동체국으로 하고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2일 까지 의견 청취에 들어간 상태다.

신설되는 여성가족국은 ▲여성 및 성인지정책 ▲청년정책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 ▲청소년 ▲아동복지 및 영유아복지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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