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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솔로몬의 해법 내 놓을 수 있나
2020년 05월 27일 (수) 17:34:4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 경찰청이 황운하 당선인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 아직까지는 모범답안을 찾지 못했다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황운하 당선인이 신청한 의원면직과 관련 30일 국회 개원전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훈령과 국회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가 만만치 않은 모습.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법률전문가와 관련 학계 및 교수,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30일 안에 묘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

일단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법이 우선한다'고 밝혔지만 황운하 당선인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하는 상황.

대통령훈령인 대통령비위사건처리규정에 기소된 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을경우 징계를 하기 위함이고 퇴직금 또는 연금과도 관계돼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표를 수리했을 경우 야당의 비판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까지 신경써야하는 처지라 법제처 등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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