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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가족국 신설, 재추진
대전시의회 유보 결정에 행안위 의원 설득에 만전
2020년 06월 08일 (월) 11:16:5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가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위기에 처한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을 재추진한다.

대전시는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을 위해 '대전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박혜련) 의결로 유보된 상태다.

지난 5일 열린 행안위 회의에서 홍종원 의원은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은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유보동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조성칠 의원도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에 대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성칠 의원은 "성인지정책의 후퇴로 보는 여성단체에서 반대한다"며 "성인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청년정책은 복지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주요 의제로 바로보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 신설에 충분한 고민없이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기가 끝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위관계자는 8일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설명이 부족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설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에서는 성인지정책 담당이 기조실에 있다 일반국으로 가면 성인지 정책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봐도 담당 국장이 전담 과장과 협력하면 정책 기능이 더 강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공동체지원국 업무가 행안위와 복환위 업무가 혼용돼 있어 정리해야한다는 의회의 입장도 이번 조정안에 담은 것"이라며 "어느 부서 소속이냐보다는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현재 유보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맞춘 업무 분담이 결론나면 하반기에 감염병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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