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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점심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쿠폰은 유가증권에 해당.. 출입 기자들에게 특혜
2020년 06월 11일 (목) 07:58:3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교육청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구내식당 이용 쿠폰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구내식당 이용 쿠폰은 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일선 교육지원청 등 교육계 관계자나 업무에 따른 방문객에게 제공할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출입 기자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시교육청 본청 직원들은 매월 식비로 5만 원을 일괄 납부하며 방문객에게는 3천 원에 판매되나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인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음식 쿠폰은 유가증권에 해당 돼 문제가 있다"며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전시청도 2013년도부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출입기자도 등록된 지문으로 쿠폰을 발행받은 뒤 한 달에 한 번 일괄 계산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시청 및 시의회, 교육청 등 공보 관련 부서에서는 '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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