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9.25 금 09:25
> 뉴스 > 행정
     
중구 생활임금 인상 무산 위기
위원장 없이 위원회 서면 개최해 규정 위반.. 의회서 지적
2020년 06월 15일 (월) 18:02:3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에서 야심 차게 추진했던 생활임금 인상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으며 7월부터 시행한 뒤 1월부터 6월까지 임금 차액은 제도 시행 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4억 9800만 원이며 중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391명이 대상이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통합당 가선거구)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생활임금 인상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예산안에 결정하는 것은 내일 계수조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연수 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의회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행정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복지경제국 관계자는 "이의가 있다"며 의회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서면으로 추인을 받았다"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구의회에서는 중구청 해명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기존에 구축된 위원회가 아니라 2019년 12월 제정된 대전시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위원회 자체가 엉터리로 구성됐다, 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았다, 의결을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을 뿐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한편, 중구청에서는 오는 16일 의원들을 상대로 생활임금 관련 안건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고 의회에서는 예결위를 통해 집행부의 규정 위반을 재차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msn
     관련기사
· 중구 생활임금 전액 삭감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이상민 의원, '아 열받네!'
○ 대전하나시티즌 1부리그 승강 '아...
코로나19 방역체계 흔든 시의원
○ 도시공사 경영이사 내부승진?
"시대착오적 기자실 이전 철회하라"
유성복합터미널개발 '처음부터 다시'
대전시 시민상대로 거짓말했나?
○ 대전시청 기자실 개편 아닌 개악
○ 대전시의회, 시의원 징계 '보류'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