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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째 세종시로 내려가야"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강조.. 충청권 즉각 '환영'
2020년 07월 20일 (월) 13:17:4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자 충청권에서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환영한다"며 "국가균형발전 결단에 상응하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충청권 공대위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을 소개한 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체되었던 수도권 초집중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반쪽짜리 기능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3/4 가까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혈세 낭비와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작금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기능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던 행정수도를 중핵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공대위는 "또한 수도권 공급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수도를 핵심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기능이 지역에 분산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2004년 관습헌법에 기초하여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는 서울로 한다’라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개헌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제헌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의 골든타임 제안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개헌 과정에서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각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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