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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진정성 있나?
지역과 협의 없이 부동산 대책으로 둔갑해
2020년 07월 21일 (화) 14:03: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행정수도 이전'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화두가 지역 정가에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수도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완성을 주장하던 충청지역 시민단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당연히 행정수도 이슈로 번번이 곤욕을 치렀던 통합당에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진정성이 있냐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행정수도 완성 주장은 발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먼저 지역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표 이후 민주당 내에 설치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정보공유 여부를 확인했으나 대부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지역과 협의 없이 발표한 정책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알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

지역과 협의 없이 발표하다 보니 기존에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은 초기 단계로 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국회에서 규모와 부지를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설계에 들어간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그런데 국회 전부가 내려온다면 야당의 반대 등이 예상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의 우려다.

야당의 반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우려대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는 같은 내용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통합당의 우려는 여기서 시작된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국회, 청와대 등 이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얕은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주장을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의 이 같은 지적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여러 번의 선거에서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만 정략적이지만은 아닌 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은 깊은 고민 없이 부동산 대책으로 뭔가는 내놔야 하니까 급조된 느낌이 강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되지도 않을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내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면 될 일이다.

국회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규모와 부지를 정한 뒤 설계에 착수하는' 과정은 금년에도 끝마칠 수 있다.

민주당 본인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행정수도 이전을 재언급하는 것은 민주당이 충청권을 대하는 태도의 일면을 짐작게 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원내 절대 과반수의 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부지를 정하라.

그것만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달콤만 말로 충청권을 이용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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