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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 신뢰 잃어
2020년 07월 23일 (목) 15:47:1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2017년 8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서 이낙연 총리의 사과와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권발 행정수도 논란이 충청권을 넘어 전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화두를 꺼낸 '시점' 때문에 그 진정성에 오해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 힘이 실리던 시절에는 '광화문 청와대'로 허송세월을 하다 임기가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다시 꺼냄으로써 야당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왜 이제서야?'라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논란에 뛰어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도 새삼스럽게 조명받고 있다.

민주당 내 강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총리시절인 2017년 8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가 충청 지역의 반발을 샀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도 나서 "이낙연 총리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총리의 사과도 정부의 답변도 없었다.

최근 '세정시 행정수도 완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서을)도 마찬가지다.

박범계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지역의 거센 반발을 받을 당시 <대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청와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세종시에 대해 "정치적 레토릭으로 '오로지' 세종시가 수도가 돼야한다, 국회와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건 레토릭"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광화문 청와대'를 설계했다고 밝힐 정도로 애정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바 있다.

당연히 시민단체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 박 의원도 사과하지 않았다.

몇개월 뒤인 2017년 11월 2일 민주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개헌을 통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는 조항을 만들어 완전하고 특별하게 세종시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이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청와대'를 받아들이며 세종시 행정수도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파적 이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야당 및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데 지역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수차례 무산된 것처럼 '정국전환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은 좌절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정부여당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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