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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이냐?"
시교육청 中 학군 개정방안에 학부형들 집단 반발
2020년 08월 07일 (금) 10:21:4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 교육청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추첨방안 개정안에 학부모들이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올린 글을 통해 대전시 교육청의 개정안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지난 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시교육청 방침은 학생수 감소, 적정배치 필요성과 교육부 요구를 반영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8학교군 1중학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첨방법도 변화를 줘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70%는 희망배정, 30%는 주거지 중심 근거리 배정'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발생을 억제하고 학생과 학부형의 학교 선택권을 더욱 확대했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현장의 목소리는 불만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학부형은 이번 교육청 개정안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교통환경, 주거환경, 선호학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 앞, 2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어린 학생들을 버스 타고 통학을 시키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요?"라고 항변했다.

이어 "기존 3~5개 학교 학군을 9~19개 학교를 학군으로 묶으면 학군 반경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 된다"며 "이는 아이들 통학상의 안전과 교통체증 증가 등 무엇보다 개정 행정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형들은 이번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변경이 '특정인의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것도 억지가 있다"며 "배정될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끊임없이 학교군 변경을 요구하고 단합하면 개정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몇몇 지역은 학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힘 없고 빽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집 앞의 학교를 두고도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배정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거나 급히 이사 온 경우를 막기 위함이었으면, 실거주 몇 년 이상 등의 전제조건을 달던지 아니면 선추첨을 지리적 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대전시 교육청의 목표"라며 "전면적으로 봤을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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