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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 사업관련 대전시 공무원 구속
함께 영장 청구된 대전시 주무관과 국립대 교수는 기각
2020년 08월 11일 (화) 22:26:4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도안지구 사업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대전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검찰로부터 영장이 청구된 대전시 공무원 2명과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대전시 공무원 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는 금 모 씨는 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대전시 오 모 주무관과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 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7월 16일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계자 및 도시계획 위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사건은 '도안 2-6' 개발사업과 관련 인, 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하는 등 '공무원 갑질'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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