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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건설, 학교용지 특혜설에 '시끌'
중도일보와 특수관계.. 전교조, 진상규명 통해 엄벌 촉구
2020년 08월 30일 (일) 20:56:2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도안 2단계 택지개발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부원건설이 특혜설에 휘말려 지역이 시끄럽다. 

부원건설 공동대표가 중도일보의 김원식 회장과 김현수 대표이기 때문이다.

특혜설은 내부에서 시작됐다.

뉴스세종·충청은 최근 연속해서 '대전시가 교육청 의견과는 달리 중도일보 사주가 도안 2-3 지구 사업지구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고 기사화했다.

해당 기자는 중도일보 출신으로 왜 중도일보 출신이 부원건설과 중도일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지 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부원건설은 도안2단계 특별계획구역인 2-3 지구(27, 28블럭) 사업시행자로 부지 면적은 115,114㎥(약 34, 822평)으로 오는 23년까지 공동주택 1,7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3 사업지구에 3개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총 부지는 35,000㎡로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부원건설의 수익성이 대폭 축소된다.

2-3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까지 진행됐으며 부원건설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유성구청을 상대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뉴스세종충청은 최근 기사에서 지난 5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대전시가 부원건설에 특혜를 주기위해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행정국장 A 씨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2-3지구에 학교용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제된 건 아니고 관련 심의를 한 소위에서 빠진 건 맞다"고 증언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중도일보에서 학교용지를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다른 개발업체가 (개발하는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로비가 있었음을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중도일보에서는 자기들 땅 옆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다른 업자는 안 그런가, 그 00가 잘못된 것이다,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며 "학교용지를 확보 안 하려는 사업자도 문제고 심의한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원건설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안2-3지구와 관련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교육청부터 흔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7월 대전시 교육청 입장이 '2-3지구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도 된다'고 바뀐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시교육청 행정국장이었던 신 모 전 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듣진 못했지만 대전시 뿐만 아니라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인것은 분명하다.

부원건설 관계자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부지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2-3지구가 아닌 '외부에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책임은 대전시장에게 돌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원건설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 대전시장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해 대전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근거리 학교군 배정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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