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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민주당이 추진해야
국회 절대과반수.. 개헌빼곤 뭐든지 가능한 의석
2020년 09월 29일 (화) 10:54:0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여 년 가까이 구호로만 그쳤지만 이젠 국회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인 충청권 단체장들은 28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행사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 및 시·도지사, 민간대표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위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어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는 민주당 충청권 4개시·도당공동주관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인 충청권이 권역별 도시 광역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토론회 또는 행정수도 관련 단체의 입장 표명은 20년 가까이 수백 번이 넘게 있었다.

수도이전을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에 꾸려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병선)이래 수많은 위원회와 민관정 협의체가 꾸려졌다. 

충청권에는 현재의 야당 인사까지 망라한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등 정당 또는 시민단체가 연계된 많은 단체가 활동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단순 과반을 차지했어도 개혁 법안들을 '패스트 트랙'등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하물며 21대 국회에서는 절대과반수를 차지해 국회의장, 부의장,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하지 못할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만 빼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이지만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 '관습헌법'에 막혀버린 '17년 전' 상황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어떻게, 개헌을 할 건지 법률을 바꿀 건지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등 아무것도 정하지도 못하고 야당에 무조건 찬성만 요구하고 있다.

심한 말로 민주당 방식이 수도이전인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원오브뎀' 형식의 행정수도인지도 확실치 않다.

문재인정부 초기만 봐서는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직속의 행정수도추진위 설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충청권의 염원은 외면한 채 '광화문 청와대'를 꺼내 들었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문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정치쟁점화를 하려는 데 있다.

정부 여당의 의도를 충청권 주민이 모를 리 없다. 

한때 모든 신문과 방송의 1면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행정수도 관련 뉴스는 이제는 '그저 그런' 뉴스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만큼 식상하다는 거고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메뉴쯤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참여 인사는 "민주당이 힘있게 밀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도 딴지를 걸기엔 충청권 불협화음으로 보일까 염려하는 눈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충청권과 야당에 떠넘길 게 아니라 하루빨리 자신들의 입장을 정한 뒤 추진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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