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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Vs 김소연 소송, 모두 '기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 '공공성 있다'고 판결
2020년 10월 06일 (화) 14:06:2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연 위원장이 쌍방에게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재판방 문보경)는 6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문보경 판사는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대부분 '악의적이지 않거나 공공성이 있다'며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 판사는 지난 2018년 7월 김소연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발언해 박 의원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뒤 판결문을 읽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에게 변재형이 1억 원을 4차례나 요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소연의 발언을 부정할 수 없지만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금 주장'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 측 주장이 허위라는 김소연 주장은 박범계 의원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박범계 의원이 권리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문보경 판사는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김소연이 주장한 내용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허위성을 입증했다"며 "김소연이 특별당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공공의 이익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했다는 특별당비에 대한 발언 과정을 보면 선거 과정을 경험한 김소연 위원장이 특별당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뒤받침은 없지만 악의적 발언은 아니며 허위이지만 위법성은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00 전00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연 주장이 허위라고 박범계 의원이 입증했지만 발언 경위를 살펴보면 변00과 전00이 박범계 의원의 측근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판사는 "변00 전00의 행위가 박범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김소연의 의견 개진이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김소연의 의견 표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판사는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나 선거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야 한다"며 "박범계 의원은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후 몇차례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문보경 판사는 김소연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반소도 기각했다.

문보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원박범계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도 김소연 위원장이 자신의 기록이나 진술은 있지만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신데렐라'라는 표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김소연 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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