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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잇단 불법에 각계 비판
감염병예방관리법·김영란법 위반·농업창고 불법전용 등 고발 돼
2020년 10월 07일 (수) 15:33:1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잇단 불법과 돌출 행동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창재 집행위원장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7일, 세종시의회의 책임과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갖고 연루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원식 의원이 부인 소유의 농업창고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을 확인하고 농업창고 불법전용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달 충남 서산시에 있는 홀덤바에 출입하며 방명록을 허위 기재한 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세종시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그리고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으며,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들은 대시민 사과조차 없으며, 의회 또한 제 식구 감싸기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며 윤리위원회조차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7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불법증축건물에 사무실을 두고있다며 세종시의회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세종시를 싸잡아 비난했다.

세종시당은 " 세종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무를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시의원 봐주기 편파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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