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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건설에서 학교용지 확보하라"
대전시교육청, 부원건설 개발지 또는 10블럭에 확보하라 회신
2020년 10월 08일 (목) 15:47:2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교육청에서 도안2단계 택지개발업체인 부원건설이 자신의 부지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유성구청의 협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해 지난 7일 유성구청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부원건설에서는 자신들이 확보한 27블럭과 28블럭 또는 인근 10블럭에 11,570m² 이상의 면적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원건설에서 학교용지를 실시계획 인가 전에 확보하되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평가를 완료 해야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50%를 부담하게 돼 있는 대전시에서 재원 부담계획을 제시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부원건설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전시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편,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받은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부원건설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적절 여부를 평가해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가, 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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