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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성큼'
박영선 장관 '수평적 거너번스 구조' 강조
2020년 10월 12일 (월) 14:17:09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유일하게 대전정부청사에 남아있던 '부' 단위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이유로 정부세종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일 황운하 의원(민주당 대전중구)의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황운하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색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부처"라며 "부 승격 3년 차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세종청사 이전이 결정됐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선 장관은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결정한다"며 "(중기부 이전에 행복도시법을 적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청사 이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박영선 장관은 황운하 의원이 거듭 '행복도시법 적용'을 묻자 "국가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가 행안부"라며 "행안부가 효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결정한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형식을 빌려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전청사에 있는 중기부가)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요면적 대비 약 63% 수준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부처가 전부 세종에 모여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부처 운영,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사의 여유 공간에 새로 지어도 되지 않느냐'는 황운하 의원의 설득에도 "경제부처가 다 세종에 모여 있어서 주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리는데 긴급한 회의가 열릴 때 중기부가 간혹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효율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이전 필요성을 숨기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시민의 박탈감'과 '대한민국 최고의 핵심역량이 집결된 대덕 특구가 있는 대전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상징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박영선 장관의 뜻을 막지는 못했다.

박영선 장관은 "다른 부처는 수직적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어찌 보면 유일하게 수평적 거버넌스를 가진 구조라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회의에 다 감초처럼 참석을 해야 일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부처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정부 부처는 전부 한 곳에 모여있다"며 "대전시민들이 많이 섭섭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대전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기부 이전 추진을 기정사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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