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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만 고려한 중기부 이전 안돼”
황운하 의원 재차 강조.. 박영선 장관은 이전 의지 재확인
2020년 10월 26일 (월) 13:38:0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황운화 의원(사진 왼쪽)이 박영선 장관(사진 오른쪽)을 상대로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황운하 의원(민주당 대전중구)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박영선 장관 역시 세종시 이전 입장을 재확인하며 팽팽히 맞섰다. 

황운하 의원은 “정책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기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과연 중기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부합하는가, 대전시민의 우려는 물론 예산낭비적인 측면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기부 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고, 150만 대전시 인구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전 침체 가속화를 초래한다”고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을 반박했다.

황 의원은 중기부 이전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서두를 필요없이 법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를 언급하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대전은 혁신도시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이전 의사를 재확인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박영순 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진념 행안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전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협의 및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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