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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PIH, 대전시에 청문 요청
김&장 "대전도시공사, 기한 연장 등 협력의무 존재"
2020년 11월 04일 (수) 11:36:07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였다가 사업 해지로 자격을 상실한 (주)KPIH에서 4일 오전 대전시 운송주차과에 '청문 개최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KPIH는 '대전시가 사전통지한 터미널 면허 취소처분이 (주)KPIH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고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인 사업협약 해지의 위법성 및 회사의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 청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할 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개최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청문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에 청문을 요청한 (주)KPIH는 이후 대전도시공사에 '사업기한 연장 요청의 건'을 접수시켰다.

(주)KPIH는 대전시에 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에서 확보한 '김&장' 의견서에는 "(대전도시)공사에게는 이 사건 기한을 연장하는 등 귀사(KPIH)와의 변경협력 체결 협의에 응할 협력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협력의무가 존재하는 이유로는 양측의 변경협약상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공모형 PF 사업에 관한 다수의 판결 또한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관청(공기업)은 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광교택지개발사업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타워 신축사업 등의 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한편, (주)KPIH는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청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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