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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중기부 이전 대응 '낙제점'
행정수도 완성도 고려하고 합리적 대안으로 상생해야
2020년 11월 06일 (금) 09:19:1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 관련한 대전시의 대응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세종시 이전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전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설마설마하다, 아니 중기부 입장을 알고 있었지만 중기부에서 전격적으로 부처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자 잔뜩 긴장한 가운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부단위 부처는 세종시에 모여 있어야 한다(행안부 고위관계자)', '정부의 부단위는 세종으로, 청단위는 대전으로 와야 한다(이춘희 세종시장)'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측의 논리도 전혀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대전시는 잘못하다가는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고 대전·세종 통합을 위해 북유성IC 명칭까지 남세종IC로 양보했던 대전시가 중기부 세종 이전을 무작정 막는 건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세종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고 세종시와의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는데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전이 충청권 수부 도시로서 많은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더라도 정부 방침을 냉정하게 따져본 뒤 줄 것은 주고 찾아올 것은 확실히 요구해야지 지금처럼 융통성 없이 '무조건 반대'라는 외길로 가는 것은 대전시 미래에도 전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게 뻔하다.

대응 방식도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피켓팅, 1인 시위, 관공서 앞 집회 등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학문적 분석 등이 보이지 않고 시민의 호응도 없어 상대방에게 위협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 논리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받아 행정수도를 완성해야한다는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결국 다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구시대적 대응보다는 합리적 주장으로 명분을 쌓아 대전지역 미래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잘못하다 '대전시민은 탐욕스럽다'고 비쳐질 우려만 남는다.

대전시와 정치권은 언론의 지원을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다.

지역의 거의 모든 언론은 일주일째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마치 대전시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대서특필하며 대전시와 정치권의 세종시 이전 반대 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언론에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전시와 정치권이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에 무조건적으로 나서야 하며 궁극적인 책임도 대전시와 정치권이 모두 져야 한다는 논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언론의 지원 사격이 중기부 사수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부메랑이 돼, 지금보다 더한 비판과 공격이 있을 거란 걸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함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미 중기부 직원들은 대전시와 세종시에 기반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지역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끝으로 한마디 더 강조하자면 대전시민으로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타시도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순 없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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