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대전시민이 드리는 건의문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꼭 막아주십시오!

지난 달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에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소통이나 업무효율성, 사무 공간 부족 등 겉으로 내건 명분이 어느 것 하나 대전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박영선 장관의 한 마디는 대전시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한 명분에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인들에게는 ‘충청 홀대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 이전’이라는 대선 공약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행복도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세종’은 대전․충청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역차별입니다. ‘세종’을 이유로 대전과 충청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미루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전과 충청은 정부가 세종을 핑계로 대전과 충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완성 된다면 대전과 충청은 ‘행정수도 세종’의 변두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신호탄’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대전․세종․충청의 균형발전 내지 대전․세종․충청의 상생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나 대전․세종․충청의 상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5곳의 구청장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시의원도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7개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런 대전시민들에게 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으로 되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하여 20년 넘게 대전과 그리고 대전시민과 함께 해온 부처입니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대전을 두고 세종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대전시민들이 수긍할만한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든지 ‘청은 대전으로, 부는 세종으로’를 내세우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은 처사입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지정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접하게 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은 혁신도시지정을 순식간에 잊게 만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정의 이유마저도 의심케 만드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종시에서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유치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대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혁신도시를 맞바꾸자고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나서서 “대전은 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한 마디를 던져놓고 대전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대전시민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끝내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그 ‘난자리’를 절대 잊지 않고 꼭 기억할 것입니다.

대전시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꼭 막아 주십시오!”

                                        2020년 11월 10일

            대전시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장동혁 올림